오후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상정됩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먼저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, 3조 개정안입니다. <br /> <br />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지만, 여당은 1년 내내 파업에 시달리고, 불법 파업이 만연할 거라고 반박합니다. <br /> <br />다음은 방송3법 개정안입니다. <br /> <br />현 공영방송 이사회가 9명에서 11명 정도인데 이걸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나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취지의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공영방송 사장은 100명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는 것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영방송이 권력에서 독립할 제도라는 야당과 이사 추천 단체가 야당 친화세력이라는 여당이 충돌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건건이 부딪히는 만큼 본회의까지 오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미루고 있다면서 법안을 본회의로 바로 올리는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국민의힘은, 법사위원의 법안 심사권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는데 입법 절차에 위법성이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만큼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면 그대로 통과될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, 필리버스터로 지연 전략을 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토론 주자는 무려 60명을 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마저도 민주당 의석 앞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필리버스터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석수 현황을 보면 민주당 168명, 정의당 6명, 기본소득당 1명, 진보당 1명, 여기에다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7명 합치면 183명으로 <br /> <br />충족 기준인 179명을 넘길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루당 법안 1개씩 모두 4개를 처리하는데 최소 5일은 걸릴 전망인데요. <br /> <br />국민의힘 측, 역시 법안이 강행 처리된다면, 앞서 간호법 때 그랬던 것처럼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라 <br /> <br />여야 간에 또 한바탕 큰 충돌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0913000422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